"실탄확보" 2차 금융구조조정 급류
국회가 30일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조성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이미 투입된 110조원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 1일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2차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연내,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종금사를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묶을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고를 포함, 신용협동조합 등도 연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사채 대지급소요가 많은 서울보증보험에도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 대지급이 진행되면서 시중 자금사정도 상당부분 호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대상 은행들의 노조가 통합과정에서의 대규모 인력감축 등에 반발, 동의서 제출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가 최근 급락하고 있어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후의 금융기관 경영전망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급락이 기업들의 실적부진, 주식시장 침체로 맞물리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역시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영업이 부진할 경우 1,2차 구조조정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재정 조기집행, 주식시장 부양 등 경기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투입액은 50조원
이번 동의안의 국회통과로 정부보증 하에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 조성되는 2차 공적자금 규모는 40조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올해와 내년에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는 이 40조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조달하는 10조원을 합해 모두 50조원이다.
예보가 자체조달하는 10조원은 ▦회수재원ㆍ보험료 수입 등 보유현금 2조5,000억원 ▦파산재단으로부터의 배당 및 파산재단 보유 자산매각 3조원 ▦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 2조원 ▦예보 보유 은행우선주의 해당은행 매입ㆍ상환 4,000억원 ▦예보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등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1조2,000억원 ▦보유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 9,000억원 등이다.
◇어디에 쓰이나
2차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공적자금)으로 사용된다. 공적자금은 ▦구조조정 대상은행에 대한 출자지원(6조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8조3,000억원) ▦보험사ㆍ금고ㆍ신협 추가구조조정(6조9,000억원) ▦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ㆍ대투출자, 제일은행 풋백(20조1,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또 ▦수협ㆍ농협 출자(1조7,000억원) ▦기업부실화로 인한 은행 추가 충당금 적립지원(1조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투신출자 지분 매입(4조4,00천억원) ▦내년 만기 채권상환(1조5,000억원) 등에도 쓰인다.
서울보증보험 출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우그룹 구조조정에 따라 대우 회사채 대지급이 필요한 6조원중 7,000억원(지난 3월 출자)을 제외한 5조3,000억원과 비대우 회사채 대지급금 1조5,000억원, 워크아웃기업(대우 제외) 등 관련 회사채 지급보증액 손실분 1조5,000억원 등이다.
또 지난 9월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앞으로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10개 생명ㆍ손해보험사의 순자산부족액 1조원, 영업정지중이거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일부 부실우려 금융기관이 추가퇴출될 것을 가정해 필요한 대지급금 4조3,000억원,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순자본비율제도에 따라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신용협동조합 정리에 필요한 대지급금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가투입은 없을까
정부는 내년까지의 공적자금 추가소요을 계상, 충분히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할 경우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권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효율도 미지수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통합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합은행이 어느 정도 내부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되살아 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산하의 이 같은 단순 통합으로는 갈등이 극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회사 산하에 묶이는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조직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2/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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