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전문 자격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민간위원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30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기관장은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나 이사 후보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다.
이에 추천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재부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법적 자격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추위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임추위에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기관 밖의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임추위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의 전반을 뜯어보며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추위, 인사소위 구성 등 선임 절차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자격기준 강화나 민간위원수 확대 등 낙하산을 막기 위한 ‘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문제를 포함해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인선 사태를 막으려면 공기업 수장 인선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인선 과정이 불투명해 국민은 무엇인가 ‘복마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낙하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낙하산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권마다 공공기관장 인선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장을 인선할 때에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경영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