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면서 “이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금융권의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