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PERC 조사아시아 각국 경제의 관료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관료주의로 인한 폐혜가 낮은 국가로 꼽혔다. 6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한국이 관료주의가 가장 심한 최하위권에 속했다.
24일 싱가포르 민간연구소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각국 관료주의지수는 싱가포르가 3.10으로 가장 낮았으며 홍콩 3.64, 한국이 5.5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관료주의 경제체제의 폐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ERC는 보고서에서 근래 한국의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이 기업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탈(脫)관료주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여전히 인적ㆍ제도적 규제요소 모두에서 관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상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