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선생님 입장에서 말해달라.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 학생들의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통령이 되서 할 수 있는 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피해가겠다.
-우루과이 협상, 농민 소득 감소 등으로 농가 힘들어 지고 있다. 농업 어떻게 지켜내겠는가.
▲농업은, 특히 식량은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치가 있다. 쌀 생산량의 조절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농업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정책을 유지하겠다. 경쟁력 있는 농업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분야는 포기해 나가는 정책 유지 하겠다.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견해는. 한총련과 시민사회단체 법무부 등 관련단체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제안한다.
▲한총련 회장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편지를 읽어 봤다. 법무부 보고를 받을 때 한총련 언제까지 이렇게 둘거냐고 좀 짜증스럽게 물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풀어갈 생각이라고,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많다.
▲말이 의사소통 수단인데…고민이다.
-이 정부가 말이 좀 앞설 때가 있다. 특히 네티즌 추천을 받은 장관이 있는가.
▲사실은 누가 네티즌 추천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네티즌이 추천한 사람이 많았고 막판까지 경합한 경우도 있었다.
-386참모들한테 나 좀 놔 달라고 했다는데. 대통령에 대해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비토권 행사하나.
▲모르겠다. 측근이라고 자꾸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표시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우수하고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해서 거리를 두고 덜 자주 만난다.
-개방이라는게 세계적 추세라고 했는데, 교육의 경우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만 WTO에 개방안을 냈다. 이게 세계적 추세냐.
▲교육개방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 것은 아니다. 교육 개방은 세계적 추세라 안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낸 거다. 교육은 국민교육이 되야 하고, 대학교육은 경쟁력 높이기 위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 외국 기업 유치하려 하고 있다. 금융 센터 등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 국정연설 때 언론부분을 언급할 때 식은 땀이 났다. 언론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나.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에 방송 대 신문, 신문 중에서도 구분한다. 조중동 언론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나서 언론 질타를 하는 일은 없다.
▲질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이 다르다. 나는 언론을 박해할 만한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상 유일하게 특혜를 받고 있다. 신문만 자율규제다. 이것은 언론개혁 차원이 아니라 특권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쪽으로 접근한다. 세계각국이 언론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박해를 받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전날 정몽준씨가 공조파기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무가지로 제작해 뿌렸다. 대통령 된 후에도 비판만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해 가겠다. 걱정할 필요 없다.
-영향력으로 치면 방송이 신문보다 압도적이다. 방송은 편애하는 것 같다.
▲KBS 방송이 아니었다면 당선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게 아니라, 청문회 때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 방송의 위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것 아니었으면 대통령 안 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시민단체, 독자들로부터 견제받고 있다.
▲잘못하면 정정보도 받아야 한다. 어느 정권에 대해서 지금처럼 일부 언론이 적대적 기사 쓴 적 있나. 대통령 대접 해 주고 있나.
-국내 언론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언론정책은 기자실 폐쇄, 공무원 언론 접촉 금지다. 정부의 언론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다. 기자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기자단을 폐쇄한 것이다. 일부 유력 언론 기자들만 출입하던 폐쇄적인 시스템을 개방한 것이다. 접촉 금지는 없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 말해 달라. 외국 자본 통해서 선진기술 배우는 것 좋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정책 관련, 우리 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세계 3위로 유연하다. 노조에 사외이사 추천제 줄 의향은.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보고서 가져왔을 때 법과 원칙 언급했다. 노동자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고치라고 했다. 노동관계 장관과 정부 기관 책임자 어제 만나서 앞으로 2,3년 목표로 노동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새로운 노사문화 틀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로드 맵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가고 있다. 불신이 많은 사회이지만, “노무현도 그렇게 못 믿으면 믿을 만한 사람은 있느냐”고 노동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까지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풀어갈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으로 경직돼 있고, 비정규직을 줄여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려 한다. 대기업 노동조합 길거리로 나올 때 비정규직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양심의 손을 얹고 고민해 보라. 중소기업과의 임금 괴리 고민하는가. 약자라고 감싸지 말아라. 그들도 고민할 건 고민해야 한다.
<대우증권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