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禹 錫(삼성경제연구소 소장)경제팀끼리 회의를 어떻게 하든 그건 경제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이 시대에 경제팀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 또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하는 것은 경제팀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독특하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보통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월 1회 소집되는 정례회의엔 경제부처 장관과 관련기관장 18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다. 옛날 경제장관회의 같은 것인가 보다.
역시 핵심은 수시회의인데 여기엔 「6+」의 형태로 모인다 한다. 즉 강봉균 재경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을 상임멤버로 하고 여기에 사안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6인 멤버는 경제정책의 상임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물부문 장관이 제외되어 있다.
보통 생각 같아선 수출을 비롯한 산업현장을 담당하는 정덕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연히 참석하여 여러 현장의 소리도 전하고 민원성 발언을 해야할것 같은데 빠져 있으니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세간에선 재판관, 검찰관들만 있고 변호인은 없다는 평도 있다.
새 시대에 옛날 일을 꺼내 좀 시대착오적이지만 그래도 옛날 경제팀이 한창 잘 돌아갈땐 체크 앤드 밸런스가 잘 작동했다. 그땐 실물을 담당하는 상공부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확대론을 제기하면 보수적 재무부가 안정적 측면에서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면 기획원에서 조정을 하여 대개는 해결되는데 그때도 정 안되는 것은 청와대로 올라가 대통령의 결심을 받는 식이었다.
실물부서는 상공부뿐만 아니라 농수산부, 건설부 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공부가 대표로 총대를 많이 멨다. 그때도 중요안건이 있으면 부총리겸 기획원장관, 재무, 상공부장관과 경제수석이 핵심이 되어 사전조정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지금 실물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산업자원부장관이 핵심에서 빠져 있으니 그건 시대 탓인지 개인 탓인지 잘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