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규제기구 조기설립 반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ㆍ통신 통합규제기구를 조기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인천 송도에 전자태그(RFID) 위주의 IT허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조만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금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초기로 부분적인 겸영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며 “두 부문을 통합한 규제기구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사안에 대해 (관련부처가) 필요한 조정을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통신은 정통부ㆍ통신위원회ㆍ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각각 정책 및 허가ㆍ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개별 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 등에 대한 규제기능을 맡고 있다. 한편 진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인 송도지구에 RFID 산업집적지(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확정하고 이미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의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 독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올해로 만료되는 SK텔레텍의 판매물량 제한(연간 120만대) 규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입장과 차이를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진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T재판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