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서도 "무상급식 속도 조절해야"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등 교육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속도를 조절하고 무상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재정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혁신교육포럼 등 야당 성향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 등 보수진영은 현재의 보편적 복지보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으로 교육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자 진보 교육감 중심의 교육감협의회가 선별적 복지를 주창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혁신교육포럼이 주최해 열린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복지정책에 있어 완전한 보편주의나 완전한 선별주의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무상급식 사업 확대 속도를 학교급별·소득계층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비용을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이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 확대에 있어서도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하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이런 주장은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부담이 오히려 교육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하 교수는 보편적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역설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업중단 학생, 다문화, 탈북자 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교육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을 주문하는 발언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김현국 미래와균형 정책연구소장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3%로 올리면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은 "내국세의 4분의1을 초중등 교육에만 투입하는 것이 균형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의존도가 90%를 넘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