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준수 여건성숙때까지 유보하자는것” 다음은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13일 실명제 전면 유보를 주장한 회장단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
실명제의 전면유보 의미는.
▲한마디로 실시하지 말자는 것이다. 예금에 대한 비밀보장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게 회장단의 생각이다.
최근 신한국당의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비자금폭로가 실명제 유보요청에 영향을 미쳤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실명제를 현 경제위기의 근본요인으로 보는 이유는.
▲국민 저축률이 실명제 실시이전인 92년 27.1%에서 지난해 23.7%로 떨어졌다. 특히 과소비풍조와 호화외유도 만연하고 실명화가 안된 지하자금이 꽁꽁 묶여 산업자금화되지 못하고 있다. 저축률을 높이고,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실명제유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명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조치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중지하면 가능하다.
무기명 장기채 발행만으로 실명제 보완이 미흡하다고 보는가.
▲실명제 유보만이 저축증대와 과소비풍조를 진정시킬 수 있다.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여건이라면 그 채권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