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추가공적자금 공정·투명성 높여라
재경위-재경부
7일 재경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는 기업퇴출 결정에 따른 추가공적자금 , 대북경협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기업퇴출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차 공적자금 투입은 한마디로 `깨진독에 물붓기, 언발에 오줌누기'였다”면서 “관치금융의 청산 없는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2차 공적자금 투입에 앞선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조건부 판정유보를 받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융권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금감위가 발표한 부실기업 판정기준은 금융기관에서 부실을 판정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라 생각되나 이는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자구노력으로 경영을 합리화시킬 목표개념으로 활용해야지 갑작스럽게 퇴출기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살생부가 작정되고 있다는 평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계획과 관련해 “50조원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없이 금융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해 공적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부실기업 퇴출로 인한 전체 금융권의 손실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처리방향 여부에 따라 그 규모는 유동적”이라며 “이번에 청산되는 29개사에 대한 금융권 총여신은 11조5,000억원 수준이나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아 큰 추가적 부담을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동아건설, 대한통운, 삼성상용차 등 신규로 정리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한 여신이 만만치 않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현대건설은 워크아웃을 통해 살려야 하고 대우자동차는 채권은행이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경협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현대건설이 더이상 해외건설 시장의 신인도와 대북경협사업을 볼모로 삼아 한국경제를 농락하게 놔 둘 수는 없다”면서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컴소시엄 구성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준조세 징수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가칭)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근로소득세 소득공제를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1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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