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DB 분석해보니] 건보 부과체계 기획단 "상반기중 개선안 낼 것"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리고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획단 결론 도출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쯤 본격적인 법 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단은 지난해 8월23일 첫 회의를 연 뒤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만나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과 소득 파악 여건,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획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바꾸는 여러 대안을 마련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실제 소득자료를 넘겨받아 각 대안을 검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애초 오는 17일 기획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자료를 건보공단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다음 회의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

건보공단은 추가 검증을 마치는 대로 기획단의 여러 대안을 검토한 뒤 가장 합리적인 개편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기획단의 결론을 낸 뒤 올 하반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부안을 확정 짓고 실제 법 개정을 하려면 최종 개편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