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엔 외식비 손보나

"칼국수 한 그릇 원가를 보면 밀가루 가격이 50원 올랐는데 어떻게 칼국수 가격은 1,000원이나 오를 수 있습니까."(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물가상승률의 경우 당초 억제 목표치인 3%대를 사수하기 어렵다고 토로한 것처럼 공공과 민간 서비스ㆍ제조 분야의 가격 인상 압력이 더 이상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물가안정의 최전선으로 삼고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지만 널뛰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외생 변수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인상)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이 5월에 이어 또다시 5.6% 오르는 등 전기ㆍ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또 민간 제조ㆍ서비스 부문의 상품 가격 역시 석유 등 주요 품목 이외에도 전방위로 가격 인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름값에 이어 널뛰는 외식비 손 보기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임 차관은 28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3개 유관 중앙정부부처와 상반기 마지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외식비와 가공식품 등 가격불안요인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외식비ㆍ가공식품 요금 부당ㆍ과당 인상업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소를 지자체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물가안정 업소 등에 대해 유공자 표창 ▦7월 초 6대 공공요금 원가공개(전기ㆍ가스ㆍ철도ㆍ수도ㆍ통행ㆍ우편료 등) ▦석유 사재기 등 위법행위 주유소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형사고발 포함)등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스ㆍ전기ㆍ지하철 등 하반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 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다음달부터 여름 휴가 성수기까지 겹치는 물가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칼국수와 밀가루 사례를 든 데 이어 "(요식업체가) 한우 가격이 떨어졌지만 등심 가격을 오히려 올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물가 교란행위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이 즉효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유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요금 부당ㆍ과당 인상 업소를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솔직히 '고발'이라는 표현은 너무 세다. '신고'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며 처벌 강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