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구평회)는 2일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통일원에 제출했다.무협은 이 건의서에서 지난해 경제분야 북한주민접촉 승인율이 99.4%에 달해 신고제를 도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경제분야의 대북접촉은 지속적이고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접촉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간 선박운행승인도 일정 수준의 남북운행실적을 갖춘 선사의 경우 매건별 운행승인 대신 포괄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남북경협의 애로요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북한측 요인에 의해 파생되고 있지만 이같은 국내 절차개선을 통해 남북경협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간과 인력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진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