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13 지방선거 정책대결 본격화

6ㆍ13 지방선거를 겨냥한 각 당의 정책공약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자민련이 23일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민주당은 24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고 한나라당도 내주초 공개할 계획이다. 3당은 특히 지방선거의 특성을 감안, 지역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한 '생활 공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의 '서민 논쟁'을 감안, 중산ㆍ서민층 공약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 참여와 자치를 확충하는 민주사회 구현 ▲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실현 ▲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 ▲ 복지사회의 토대구축 ▲ 삶의질 향상으로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건설 등 5대 실천 주제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공약 150개를 선정, 24일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23일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앞으로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과정에서 가중된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 '노무현 경제'를 부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지난 1월부터 공약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700여개 민생현안을 집중검토한 끝에 최근 100대 중요공약을 확정하고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요금 감면, 신용카드 이자율 및 수수료 인하, 농어민발전기금 확충, 구제역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한 특별기구 신설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약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생활공약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세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 의장은 이날 마포당사에서 지방선거 공약 발표회를 열어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내주까지 지역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자민련은 이날 9개분야의 정책공약을 내놓고 정치분야의 경우 완전 선거공영제와 내각제, 보수대연합 구현,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 의무화,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요건 완화, 검찰청장ㆍ국정원장ㆍ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선 중앙 행정기관의 비수도권 지역 추가 이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사회분야에선 정원 3% 범위내 기여ㆍ기부금 입학제와 비처방판매약(OTC)의 슈퍼마켓 판매 등을 공약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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