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단계부터 가격경쟁 자체가 없다 보니 최종 소비자가격이 더 비싸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유통과정에서 최대 할인 폭을 결정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란유통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산도매시 할인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도록 하자는 공문을 협회소속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협회는 대한앙계협회에서 제시하는 계란시세정보를 토대로 납품가격을 미리 결정한 뒤 한 알당 최대 35원 이상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실제로 가격조정이 이뤄진 시기인 2010년 10월 이후 계단 도매 가격이 1알당 128~176원 사이에서 일정하게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기준 가격보다 싸게 할인판매를 했던 일부 사업자에게는 시세정보 제공중단, 생산농장과의 거래선 차단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판매중단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 해 계란유통시장 규모는 연간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71%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들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