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車.제약등 시장개방 확대요구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 자동차, 제약, 지적 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미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한국의 경제회복에 따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의 파고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관심 국가로 지목하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시장지향적 개방정책으로 금융산업 등에서 일부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구조적 개혁이 시행돼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자만심이 일부 일어나 경제개혁 지속의 필요성을 잠식했다며 이는 많은 문제가 한국의 국제의무 이행과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분야별 무역장벽 사례로 자동차를 꼽고 지난 98년 한국 자동차 시장에대한 슈퍼 301조 조사 종결 당시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과 달리 외국산 자동차의시장접근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 신약 개발업체들에 대한 차별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지적 재산권분야의 저작권, 임상 자료, 특허권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USTR는 이밖에 지난해 쇠고기 수입 및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감귤, 쌀, 감자 조제품 등 농산물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국정부의 철강산업 지원 문제는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는 지난해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부활시킨 슈퍼 301조 발동의근거가 되는 것으로 올해는 모두 5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USTR는 4월 말까지 의회에 슈퍼 301조 발동 여부를 보고하고 각국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워싱턴=연합
입력시간 2000/04/01 0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