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수탁제도 본격 도입해야기업의 신용리스크 증가로 지난해 일반회사채 발행및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낸 `외환위기 이후 채권시장 구조.행태변화'자료에 따르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제외한 회사채발행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83조원으로 97년말의 90조1천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국채발행잔액은 80조원으로 97년말 28조4천억원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예보채, 정리기금채권 등 특수채발행잔액도 140조9천억원으로 97년말의 42조1천억원의 3.3배 수준으로 늘었다.
통안증권도 경상수지 흑자지속 및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증대에 따른 과잉유동성해소를 위해 발행을 늘리면서 작년 11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78조원으로 97년말의 23조5천억원의 3.3배 수준에 달했다.
한은은 기관투자가들이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회사채인수를 기피한데다 투신사의매수기반 위축, 부채비율 감축 등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회사채발행 축소 등으로 인해 일반회사채 발행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영업수익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위기직후 발행한 고금리 회사채를 대거 중도상환한 것도 원인이었다.
99년부터 본격 발행된 ABS는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수요급증으로 2000년이후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말 현재 발행잔액이 65조1천억원에 달했다.
유통시장에서도 국공채 거래비중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회사채거래비중은 격감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회사채는 97년중 채권유통시장에서 거래비중이 55.7%에 달하면서 대표적 거래종목이었으나 2001년중에는 9.5%로 격감했고 반면 국채는 6.6%에서 34.8%로, 특수채는7.7%에서 17.7%로, 통안증권은 1.6%에서 30.9%로 거래비중이 급상승했다.
한은은 대우사태 이후 회사채발행부진은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기인하므로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수탁회사제도를 본격도입해 채권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탁회사제도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의무사항을 회사채발행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회사채수탁회사가 감시하면서 필요시 법적대응토록 하는제도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