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한 신협약안이 오는 2006년 말 발효되면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또 한차례 큰 변화가 예상된다.
BIS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는 회원국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비율(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지난 88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이번에 제정되는 새 협약안은 현행 규제에 비해 기준이 강화되고 더 세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신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선진국들과는 다소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은행이 대출 등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늘리더라도 위험을 회피(risk hedge)할 수 있도록 신용파생상품시장을 활성화 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BIS 바젤위원회는 올 4ㆍ4분기에 신협약안을 최종 확정, 2006년말부터 회원국 주요은행을 대상으로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협약안은 자기자본 규제에 적용하는 `신용위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의 기준을 대폭 바꾸고 `운영위험`(은행의 잘못된 절차 또는 사건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또 `감독당국의 점검`과 `시장규율(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이 새 기준으로 추가된다.
한은은 이러한 내용의 새 협약안이 국내은행에 적용될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수익성 저하
▲중소기업금융 위축
▲신용등급 낮은 은행의 외화조달비용 상승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경기변동 진폭 확대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은행에 대한 신협약 적용 시기를 늦추고 은행의 위험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신용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하고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