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삼성車관련 소송철회매각일정 당초대로 진행
주택은행의 회사정리절차 불복으로 막판 진통을 겪었던 삼성자동차㈜ 매각문제가 원만히 풀리게 됐다.
주택은행은 29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삼성자동차의 정리담보채권 문제로 부산고법에 제기했던 항고를 이날 오후 철회했다고 밝혔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항고를 철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은행의 상성차에 대한 정리담보 채권 34억원의 처리방법이 문제가 됐으나 원금감면 부분은 한보처리 때의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고 출자전환은유권해석을 하는 건교부가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고를 철회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국가적으로 큰 사안이라 건교부에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삼성자동차의 르노에 대한 매각은 당초 일정대로 8월말까지 이상없이마무리되게 됐다.
이에 앞서 주택은행은 삼성차 정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삼성차에 대한주택은행의 정리담보채권 34억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정부의 출연금, 예탁금및 각종 출연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한 국가채권이자 변제조건 변경과 원리금 감면을할 수 없는 공익채권이므로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며 항고했었다.
한편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주택은행과 건설교통부를 방문, 삼성차매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은행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정리담보채권 규모는 전체(8천727억원)의0.39%인 34억4천700만원(이자 포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입력시간 2000/08/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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