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개성공단 전화 연결을 위해 북한에 일부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북한 진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지난 7월 말 미국 상무부에 개성공단 남북 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전략물자 반출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이달 말 전격적인 승인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개성과 남한간 직통전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미국 상무부가 KT가 요청한 8개 품목의 장비반출에 대해 이달 안에 승인을 내릴 예정이라고 최근 비공식적으로 통보해왔다”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10월이면 남한 본사와 직통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통신 관련 업체들의 북한 진출은 최근까지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ㆍ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묶여 엄격히 제한돼왔다. EAR에 따르면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 등 6개국에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ㆍ성분 등이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