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高生 동일계大 지원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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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제 소신이자 목표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충수업을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장 재량에 맡긴 것이나,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쉽게 출제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주(65)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여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인물답게 교육현안은 교육현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월말 취임하자마자 각급 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ㆍ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최근엔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 간부들을 채근하고 있다.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재교육'이다. "100명의 범재(凡材)를 키우기 위해 한 사람의 천재를 죽이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다. 이 부총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학의 기여입학제나 고교평준화 해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몇 년간 널뛰기 수능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지요. 올해는 좀 쉽게 출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능문제가 어려우면 아이들이 시험치고 나서 울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작년에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해 가지고 모든 국민을 눈물 바다로 만드느냐, 웃음바다로 만들지.
문제가 쉬우면 일부 명문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서 변별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렵게 내가지고 국민을 울게 만드는 것보다는 쉽게 내서 국민을 웃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표준점수로 하면 어렵거나 쉽거나 그 차이는 없어요.
-보충수업을 허용하면 학교가 입시학원 화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핵심은 사실 보충수업 허용이 아닙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을 탄탄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5개영역 60여개 추진계획를 발표했지요.
그리고 보충수업 문제도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 학교장과 선생님들 모두가 뜻을 모아 다양한 영역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라는 의미예요. 종전과 같이 교과진도를 나가거나 획일적인 보충수업은 계속 금지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등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교 표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깨면 지금 과열입시 문제가 중학교까지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중학교에서 과외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고교 평준화 틀을 깨버리면 중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평준화 시행전인 74년에 '중3병'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지요. 그 당시에 서울의 중3 학생의 91%가 과외를 했었어요. 과거 신문들을 들춰보면 4수를 해 가지고 고교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5수째 떨어져서 공교롭게도 5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일도 있었지요.
국민들이 지금은 그 당시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은 필요합니다. 특성화 고교, 농어촌 학교, 실업고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교육과정이라는 자율성을 주고있고, 또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들어 학생모집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재정 등 자율성을 줘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총장을 17년간이나 하셨지요. 대학 기여입학제를 도입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사립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립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선 동정도 하고 문제에 공감을 하지만 기여입학제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이라든지 교육기본법에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 했다가는 아마 헌법소원도 하고 고소 고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제도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한 것만 봐도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고, 대학의 서열화와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문제입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학교는 공식적으로 부산에 '영재 과학고등학교'를 내년에 설립합니다.
영재교육기관을 자립형 사립학교 범위에 넣어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ㆍ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말인데요. 천재를 데려다 입시위주로 공부시켜 둔재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특수목적고의 제일 큰 문제가 대학입시하고 연관돼 있지요. 가령 특수목적고에는 특정 분야 우수한 학생만 모여있다고 합시다.
내신성적은 총점을 가지고 상대평가로 등급을 정하니까 우수한 학생들 모인 가운데에는 내신 성적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불리해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과학고생에게는 과기대나 대학의 이공분야 진학 때 가점을 주고, 외국어고 학생은 외국어계열 지원때 혜택을 주는 등 동일계 지원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중에 있어요. 100명의 범재를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천재를 죽인다면 국력의 낭비요. 개인의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명의 범재도 살리고 한 사람의 천재도 살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실업계 고교도 문제가 많지요. 대책은 있습니까.
▲실업고교의 종류라든지, 실업고등학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회의 요구에 맞게끔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장관에 취임한지 얼마 안돼 손을 대지 못했지만 임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차 교육과정은 잘 돼 가는지요. 특히 수준별 수업은 결국 우열반을 나눠 교육불평등이라는 지적도 있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계적인 평등주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우열반을 했을 때 부모들의 반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학생들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자기 능력에 맞게 교육시켜 주겠다는 데 반대하고 나선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점을 가지고 열등반 우수반을 나누면 안 된다고 합니다.
-취임 후 학교현장을 돌아보셨지요. 교사들이 잡무로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공문 종류도 참 많더군요. 교육관계기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보낸 것도 꽤 있어요.
1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교육부부터 공문을 줄이고 오는 10월 교육전산화가 모두 이뤄지면 상당량의 공문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공문발송을 자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장관님 인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허 웃으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지요.
대담 윤종열 사회부장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