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민연금자산운용위원회가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 외에는 모두 금융통화위원 수준의 전문성 있는 민간인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지난주 말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을 전담할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이를 자산운용 민간전문가로 채운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의 자산규모가 날로 커지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해지는 만큼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와 연금급여 지급, 보험료 부과 등의 업무는 기존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자산운용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
현재 실무평가위원회가 각 부처 실ㆍ국장급 공무원과 경제단체ㆍ노동단체ㆍ시민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자산운용위는 관계부처 차관 3명 외에는 모두 자산운용 전문가로 채워지게 된다.
위원은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상임, 절반은 비상임으로 일하게 된다. 특히 금융ㆍ거시경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금융통화위원 수준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위촉해 대통령이 임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등 제반사항을 정부에서 독립시키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은 149조3,8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22조원 가량이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