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액 2년만에 3.5배 늘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의 과태료 징수액이 모두 1조8,788억원으로, 지난 2010년 5,378억원에 비해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0년 5,378억원,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6,137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845억원으로, 이미 두 기관의 과태료 징수액이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관련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유형별 과태료에 가혹한 처사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