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약 2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중 절반 가까운 돈이 과거 대우그룹 지원과 관련된 소송에서의 패소에 대비한 지급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로 시한이 끝난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지급이 아직 400억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만기도래 예보채 상환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에 따르면 내년중 금융구조조정에 추가투입될 자금은 총 2조3,000억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나라종금관련 소송패소시 지급비용 1조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지급과 보험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용 2,000억원
▲투신권 등 추가 구조조정소요대비 1조1,000억원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한투신외에 한국종금, 서울투신, 삼신생명과의 유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1조원의 자금을 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에는 구조조정 추가비용 2조3,000억원 외에 예보채 원리금 상환액 21조3,000억원과 자산관리공사 차입금 상환 1조1,000억원, 국제금융기구 차관 원리금상환액 3,000억원 등 모두 25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14조2,000억원과 공적자금 회수분 1조9,000억원, 보유현금 1조3,000억원, 금융기관 특별기여금 7,000억원 등을 통해 모두 18조1,000억원 가량을 조달하고 나머지 7조원은 만기 10년내의 채권으로 차환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