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중단 위기’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자금동원 능력이 탄탄한 일부 공기업 및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업계의 신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은 올 스톱 될 처지다. 계획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조차 제때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 등에 대응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공언(公言)이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25일 업계와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뒷받침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이 하반기 추가분 편성시, 신ㆍ재생에너지 부문만 누락돼 업계가 하반기 들어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 해 예산에 ▦에너지절약시설 4,580억원 ▦집단에너지 사업 1,910억원 ▦신ㆍ재생에너지 1,170억원 등 총 7,660억원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고유가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 자금은 지난 5월말 동이 났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지원자금은 대출금리가 최저 2.0%에서 최대 3.5%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비해 4분의 1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들 자금에 목을 메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3대 지원부문 중 신ㆍ재생에너지 자금신청은 지난 3월 말 마감돼 그 인기와 업계 내 위상을 반증하기도 했다. 정부는 자금이 바닥나자 지난달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이 추가로 2,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최근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마쳤다. 하지만 웬일인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한 푼의 지원도 없이 누락됐다. 2,000억원의 추가예산이 에너지절약시설(1,500억원)과 집단에너지사업(500억원)에만 배정된 것. 이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지원금이 편성될 것이란 예상에 80여건 1,700억원 규모의 신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중이었다. 하지만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이들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자금을 신청하려 한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정책자금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자금 지원만 기다렸는데 허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합리화자금 접수 및 집행 등을 맡고 있는 에관공이 지난 3월 마감된 지원예산(1,170억원) 보다 더 많은 1,360억원을 추천 완료한 상태여서 당장 120억여원의 자금이 올 해 집행되지 못할 상황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신청 후 포기하는 경우를 감안해 자금접수 및 추천을 완료했는데 포기한 자금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70억원에 불과해 추천한 자금 중 120억원은 올 해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자금신청이 지난 3월 끝났음에도 실제 지원된 자금은 8월 말 현재 절반 가량에 불과해 계획된 사업 조차 진행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추가 예산은 애초 고유가대책의 하나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에 추가 지원을 할 계획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신ㆍ재생부문은 빠졌다” 며 “에너지부문의 예산이 근본적으로 부족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