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이 경기ㆍ강원 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한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ㆍ경기ㆍ광주ㆍ서울ㆍ전남ㆍ전북 등 6개 지역 교육감들은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경기도 3개시와 강원도 3개시의 고교 평준화 실시 요청에 따른 교과부의 법령 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교과부가 개정 요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지역의 법령 개정 요구에 교과부가 “평준화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개정을 미루고 오히려 평준화 지정 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으로 반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해당지역의 여론조사와 공청회,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성 강화와 교육자치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모순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가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했고, 교과부 차원의 평준화 정책 연구를 수행한 후 (법령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평준화 거부”라며 “이 시점에 정책연구 수행을 언급하는 것은 평준화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