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비용 감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들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에서도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청주공항이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까지 물류비용 감소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SOC투자액 증가율이 재정규모 증가율의 1.5배 정도가 될 정도로 정부가 국책사업을 활발히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대부분 국책사업이 부처간 유기적 협조부족, 보완시스템의 결여,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사업착수,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 부족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는 사업비가 당초 5조8,62억원에서 18조4,358억원으로 3배이상 사업비가 증가할 정도로 공사기간의 지연, 빈번한 노선 수정 등으로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청주공항도 배후지역의 항공 시장잠재력에 비해 과대 개발되었으며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건설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이 지적됐다.
또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네트워킹, 소프트한 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과다한 생산요소 투입으로 비용상승, 부동산·물가 상승으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국책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사후 평가를 위한 민·관 공동의 별도기구를 설립하고 사업단계별로 민간기관의 평가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또는 기획예산처 산하에 국책사업조정기구와 사업단계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권고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