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시장:2/국내환율제도(경제교실)

◎은행간 외환수급 상황따라 환율 결정/「시장평균환율제」 90년부터 도입 시행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환율안정을 통해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후의 혼란과 한국전쟁 등에 따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여러차례에 걸친 평가절하가 불가피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처럼 가끔씩 환율이 큰 폭으로 평가절하됨에 따른 경제불안정을 해소하는 한편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 2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원/달러환율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연동되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바스켓을 SDR바스켓과 독자통화바스켓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가중평균한 환율에 시장수급상황을 감안한 실세반영치를 가감하여 매일의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결정하였으며 대고객환율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외환은행이 산정, 고시했다. 복수통화바스켓제도하에서는 환율이 대체로 경상수지와 외환의 수급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실세반영장치와 가중치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던데다 금융·자본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환율의 가격기능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1990년 3월 시장평균환율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수급상황에 따라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중의 은행간환율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폭이내에서 움직이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서 기준환율이란 전날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수준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이 매일 고시하고 있으며 외국환은행들은 이를 참고하여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고 있다.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종전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환율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만간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할 예정에 있다.<박동순 한은 외환시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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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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