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수사 착수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안2부는 대공 및 노동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으며 과거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공안2부가) 수사한 바 있다"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공안2부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발생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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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 관련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이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이탈리아의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수사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동원해 내국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불법사찰을 벌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해킹 프로그램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디지털 분야 수사를 위해 현 수사팀에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등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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