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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서울에서 한국ㆍ중국ㆍ일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일찍이 한ㆍ칠레 FTA 협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협상 때 절정에 도달했던 FTA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 양상이 이번 한중일 FTA를 앞두고서는 의외로 잠잠하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출범됐던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FTA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동북아 지역갈등 해소 위한 채널될 듯
미국은 가중 평균 2.7%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평균 7.8%의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주 내용인 한미 FTA가 발효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미 수출은 1.4% 늘고 수입은 9.1%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세계 경제 침체라는 돌발변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우리의 총수출 대비 비중 10%인 미국 시장에서의 2.7% 관세 인하 효과를 침소봉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사회는 한중일 FTA 협상에 무덤덤해진 것인가. 한일 FTA는 이미 오래전 2003년에 한일 양국 간 공식협상이 시작됐다가 2004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즉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공산품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나 1%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며 실질적인 관세 인하가 가능한 부문은 농수산업 부문인데 일본의 자유민주당 정권에서 농수산업 개방은 불가능한 만큼 관세 인하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한중 FTA는 이미 지난해에 한중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된 만큼 한중일 FTA 협상 시작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한중일 FTA 협상이 실제로 타결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진출 특혜를 우리나라 기업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보다 기술력이 강한 일본 기업과 나누어 누린다는 점과 우리 시장을 일본 기업에 무관세로 개방한다는 것이 차이이다. 반면 일본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없는 정치적 여건은 200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만큼 일본의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를 경험하면서 FTA에 매우 해박하게 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중 FTA 협상이 이미 지난해에 시작된 가운데 추가로 시작하는 한중일 FTA 협상이 가져다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다. 적어도 관세율 인하 측면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더해서 한중일 FTA가 추가로 가져다줄 수 있는 가시적 시장 접근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중일 FTA 협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최근 한중일 3국 간 영토 분쟁 등 지역 갈등 구조를 고려할 때 한중 FTA 협상 시작 자체가 가지는 정치경제적 의미는 매우 크다. 즉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협력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갈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협의의 물꼬를 여는 채널로서의 의미가 크다. 또한 일본의 다양한 비관세장벽과 중국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여러 자의적인 규제 정책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도록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또 다양한 형태의 3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한 기술인증 등 제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면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산업구조 개편 안정망 확보 필요
한중일 FTA 협상 과정이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3국 간 갈등 구조 해소와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한 포괄적 경제ㆍ산업협력방안협의와 함께 FTA를 통한 산업 구조의 재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FTA의 결과 시장에서 퇴출될 저부가가치 농업과 노동집약적 단순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기간의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직업재교육 체계를 갖추는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한중일 FTA 협상 과정에서의 최우선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