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중장기 발전비전통합 플랫폼 구축… 인터넷무역상사도 집중 육성
오는 2004년부터 수출입 승인ㆍ통관 등 모든 무역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무역시대가 활짝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신국환 장관을 비롯해 무역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무역 확산 전략회의를 열고 민ㆍ관ㆍ학 공동의 '전자무역 2010년 중장기 발전비전'을 확정했다.
발전전략은 ▲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기반 구축 ▲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 전자무역 환경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발전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4시간 365일 무역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면서 2010년에는 ▲ 연간 145억달러의 무역 부대비용 절감 ▲ 79억달러의 추가적인 수출증대 ▦12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단기 방안으로 내년에는 무역자동화(EDI) 이용료 체계를 분석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인터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거래알선ㆍ상담ㆍ계약ㆍ수출대행을 지원하는 'e무역상사'를 육성, 내년부터 2005년까지 3,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인터넷 수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2004년까지 수출입 승인, 통관, 결제, 수출입 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전자 무역 플랫폼이 구축된다.
아울러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일간 서류 없는 무역을 2004년까지 완료하고 총 100억원의 비용을 투입, 2005년까지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구축을 주도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무역업무 과정을 간소화해 효과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를 만들고 선하증권ㆍ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제고하는 등 전자무역 실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ㆍ제도ㆍ관행 개선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