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9개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가동,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에 본격 착수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부정수급 척결은 이 분야의 과거 관행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반영한 변화와 혁신과제 1호”라며 “강력한 단속과 엄벌로 아예 그런 마음조차 품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검찰과 경찰은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부처들은 단속사례와 처벌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복지사업비의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부정수급 척결 TF는 향후 상습적인 부정 수급자나 복지시설에 대해 적극 고발 조치 및 강력 처벌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도 개선해 교통사고나 진료기록 등의 관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상 문제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정수급자 발생시 즉각 신고가 가능한 ‘부정수급 통합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정수급단속결과를 주기별로 발표해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