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24일 발표한 '2014년 서울메트로 수송·수입실적'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2012년 1억4,397만명, 2013년 1억4,600만명, 2014년 1억5,019만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과 유공자는 각각 3.2%씩 감소한 반면 경로인원은 전년 대비 4.7%나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순손실 1,587억원 가운데 경로 무임승차 몫이 1,365억원에 달한다. 서울메트로 순손실의 86%가 경로 무임승차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메트로의 경영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올해 114만명인 65세 이상 서울 거주 노인이 2020년에는 146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인구 내 비중도 올해 11.4%에서 2020년 14.6%로 3%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정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주기를 바라지만 정부는 국고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이 문제를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외면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다.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에 매년 1,000억원가량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준다. 지자체에만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지자체도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할인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