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창의성발휘 터전 마련을한 국가의 이념은 개인의 이상이나 주의, 주장이 아닌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가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가의 이념적인 목표도 국민 대다수가 소망하고 지향하는 범국가적인 보편성을 띤 당위적인 가치여야 한다.
곧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에 대의민주제의 실현이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쟁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이며, 사회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사회의 구현이다.
이러한 국가경영의 이념적 가치관 위에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가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보이지만 특히 과학기술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 과학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보위의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달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고통치권자와 의회가 과학기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업·연구소·대학의 창의적인 기술혁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개인인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가 점차 정보화·탈공업화·지식 기반화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종교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개인의 인권을 개인적·사회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21세기를 앞두고 과학기술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혁신 과정도 새로운 방향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날개없이 추락할지도 모른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전문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가 더욱 절실한 요즘 정부가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는 없다. 기술혁신의 주역은 뭐니뭐니 해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창의적인 기술혁신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하부구조를 개선하며 각종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또 창의성과 성취 동기를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기업이 벌이는 기술경쟁의 승패는 기업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은 기업이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문화의 제도적 환경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 뿐아니라 정부·대학·출연연구기관·금융기관·연계기관 등 과학기술시스템에 포함되는 모든 주체의 총체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축적되고 향상되는 것이다.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려면 과학기술을 수요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 주체인 기업·연구기관·대학이 창의적 기술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단장>
□약력
▲40년 서울 출생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실장·기획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