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번 결정이 보수정권의 국방안보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이 된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전시에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고물 컴퓨터를 장착한 구축함 등 장비문제 뿐 아니라 군내 성폭력 문제까지 잇따라 터지고 있다”며 “군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전작권 환수 연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7년간 남북관계 관리와 국방안보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확정했을 때 국민들은 군사주권을 회복했다며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냈다”며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회 비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전 전작권 전환 결정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만큼 당내 친노진영에서도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의원도 지난 6월 한민구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은 참여정부 때 2012년에 환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을 공약했는데 또 연기를 신청한 것 아니냐”면서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다그친 바 있다.
여기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전작권 환수에 서명한 당사자였음에도 이번에는 전환 연기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안보실장은 영혼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의 큰 의지 앞에 자기부정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방위에서 이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