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30여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복지부동 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국민과 기업의 민원 내용을 직접 분석해 공무원의 소극적·보신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일 처리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나 늑장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는 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 나선 감사청구조사국은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가 드러나면 관리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감사가 규제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공무원들을 독려할 목적으로 실시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종 정부지침 등 현장의 보이지 않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지,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무원들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구제하는 한편 모범 공직자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담 부과 및 편의적 행정 ▲ 절차를 위반한 특혜 제공 ▲사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행정처리 등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