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달 18일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약 2개월분(1,700여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다음 달 8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애초 지난해 예산 이월금과 교육부 확정 교부금 잔액을 모아 누리과정 지원금 1개월분(859억원)만 우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작정이었다.
도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과정에서 도교육청에 넘겨줄 법정전출금 정산분 931억원이 발생하자 이를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28일 통보해와 누리과정비 1개월분을 더 편성할 재원이 생긴 것이다.
도는 매년 지방교육세와 함께 도세(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5%를 도교육청에 법정전출금으로 지급하는데,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한 정산분은 차차기(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연말에 지급하면 된다. 도는 5∼6월 도의회 결산검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누리과정 재정난을 고려해 수개월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7월 중순까지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