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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쉽게 출제된다.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 교과서의 국정전환을 포함한 발행체제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들여다보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 문·이과 통합형 개발에 따른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직업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실무 위주로 개편함으로써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우선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수능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지난해의 어려운 B형 수준보다 쉽게 출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B형 기준 7개 문항이 출제됐던 빈칸 추론 문제의 개수를 4개로 줄이기로 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정답률이 33~35%에 불과할 정도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이다. 출제 범위는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등의 과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듣기평가의 수를 22개에서 17개로 줄이고 지필평가의 항목당 지문 길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을 비롯한 이른바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한 것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하나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학부모들이 외부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논술전형 선발 인원도 축소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한다.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로드맵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적용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을 정해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세부 사항까지 확정, 고시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당장은 수능 문·이과 통합과는 연계되지 않지만 앞으로 수능 문·이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국정전환을 포함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 이른바 '편수조직'으로 알려진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10여명 내외로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직업교육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헤어디자인, 요리,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 청소년들이 재미있어 하는 10대 분야를 선정해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을 선정함으로써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어를 쉽게 출제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질 경우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교조도 "정부는 쉬운 수능으로 입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논술·면접·수능·내신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어려운 논술·구술 전형을 금지하지 않고 축소를 권장한 것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