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지난 2008년 9월 세계금융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이 내년 말쯤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비교적 낙관적 전망에 속한다.
선진 8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내년쯤에는 통계상 반사현상으로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취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내년 말 이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경제도 올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하반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대한 통계상 반사현상으로 마이너스를 면할지는 모르지만 취업자 기준으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의 과제는 세계적 위기극복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억울한 희생자를 적게 만들고 경제회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의 공과는 성장률 수치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게 아니라 위기관리를 잘해 억울한 희생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낙오계층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데 있다.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빨리 위기 탈출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올 상반기까지 정부의 위기관리 대책은 그 초점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뒷받침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이 지연될수록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만 늘어날 것이고 부실기업 정리 대상만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업종별로 기업군을 평가 분류해 생존에 문제가 없는 A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B군, 그리고 도태시켜야 할 C군으로 나눠 B군을 살리는 데 기업 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B군의 기업 경영진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사협력을 얻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누락 없이 찾아 지원하고 경기회복시에 대비해 실업자 특히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재정사업 확대와 공공부문 개혁도 필요하다. 재정사업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은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공공부분의 개혁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같은 강도로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