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31일 국회 본회의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 "민생과 국민대통합이라는 국정 철학을 잘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고, 그의 말처럼 새해 예산안엔 민생 관련 분야가 대폭 증액되면서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도 보건ㆍ복지ㆍ노동(이하 '복지') 분야 지출액을 97조1,000억원으로 책정, 올해(92조6,000억원) 대비 4.8% 늘려 잡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2조2,000억원을 추가로 증액, 약 100조원 규모로 복지 예산을 확정됐다.
올해 대비 복지 예산이 8%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0년 이후 복지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6.1% 였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에 비해 복지 예산 증가율이 2%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복지 분야 지출 확대는 여야가 지난 4ㆍ11 총선 및 대선 기간 무상 보육ㆍ양육 및 반값 등록금 등 민생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이를 이행키 위해 공동으로 정부를 압박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선별적 복지'와의 대결 구도에서 '보편적 복지'가 일반적 시대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우리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국민 신뢰 회복에 앞장서 주길 부탁 드린다"며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국회는 0~5세 영ㆍ유아 무상 보육ㆍ양육 수당으로 정부안에 더해 1조504억원(행안부특별교부금 2,500억원, 지자체 예산 1,000억원 미포함)을 추가로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을 보육 시설에 맡길 경우 연령에 따라 30만원 안팎의 보육료가, 가정에서 돌볼 경우 전 소득계층에 20만원의 양육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 인상 및 국ㆍ공립 어린이집 증대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박 당선인표 반값등록금 공약 관련 예산은 5,250억원이 증액됐다. 부모와 학생 본인 소득을 합쳐 소득 하위 1~2분위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등 소득별 차등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가가 제공하는 장학금 금리도 연 3.9%에서 2.9%로 1%포인트 인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보장 혜택의 경우 월급여 13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ㆍ국민연금의 1분의 2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587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이 밖에 일자리 나누기 사업(588억원ㆍ이하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지원(200억원), 렌트 푸어 계층을 위한 월세ㆍ전세자금 보증 지원(930억원) 등이 복지 증액 예산에 포함됐다.
여야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내후년 예산 등에 반영키로 해 박근혜 정부 첫해의 화두가 민생 복지 증대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