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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조5,000억엔(약 32조원)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지방 경제와 가계 등에 대한 지원이 골자로, 엔저로 인한 물가·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 위축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아베 총리가 이날 각의를 열어 이 같은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제 대책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지난 14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후 처음으로 결정된 주요 정책이다. 주요 대책은 △지방 활성화(6,000억엔) △가계·중소기업 지원(1조2,000억엔) △재해복구·부흥(1조7,000억엔) 등이다. 재원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4,200억엔 규모의 '지역주민생활 긴급지원 교부금'이 신설됐다. 상품권은 지자체와 지방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후 해당 지역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게 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교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귀향해 취직하거나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했다. 재해복구·부흥 지원금 1조7,000억엔은 2011년 3월 쓰나미 피해 지역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재해 예방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지방과 소비촉진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0.7%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인구감소 대책 5개년 계획인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결정하고 도쿄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지방에 3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국가 재정상황과 사회 고령화를 감안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비 수준을 전체적으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마사키 쿠와하라 노무라 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보지 못한 지방과 가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다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총재도 지난 25일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이 일본 재계에 큰 기회"라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으며 "기업들이 그동안 찌들어온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