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작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인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추진단장은 4일 “EU와의 FTA 협상에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제(ISD)나 방송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EU의 경우 투자보장이나 문화 부문은 27개 회원국이 EU에 협상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EU가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교환할 때도 방송은 빼고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성공단 제품의 특례인정 문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EU와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김 단장은 내다봤다. EU 측도 협상전략 차원에서 이미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단장은 그러나 한미 FTA와 달리 반미감정에 기초한 반대가 없고 농업개방에 EU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한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양국의 관심사가 유사하고 타결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ㆍEU FTA 협상은 타결되면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올해 5~6차례의 공식 협상을 갖고 내년 초쯤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단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되는 1차 협상과 관련, “협상추진 일정, 협정문 작성 방안, 양허안 교환시기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EU는 협상단을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양자무역관계 담당국장인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 등 22명으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부처별 요청이 많아 124명으로 구성됐지만 고정참석 협상단은 50∼60명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