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조작제재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중국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미중 간 환율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이른바 환율조작제재법으로 불리는 '2011 환율감독개혁법'의 최종 표결 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62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최종 표결일을 당초 7일로 예정했다가 여야 협상을 통해 일단 오는 11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위안화 시장 개입을 통해 국제무역체계를 위협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환율조작의 대표적 사례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다만 "미국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환율조작제재법은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부당하게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해 해당 국가에 보복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역보복이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ㆍ인민은행 등은 일제히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WTO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양국 경제무역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미국 경기침체의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상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발의한 이번 법안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오바마 행정부도 무역보복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이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