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불평등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을 미국 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원자력 관련 양국 법령 분석 등 실무작업을 위해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쳤다.
8일 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 등 협상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8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EC)’에 이 문제를 별도 의제로 올려 미국 측과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지난 73년 발효 후 양국간 협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협정은 제8조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을 재처리 또는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할 경우 양국이 ‘공동결정’하도록 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 핵물질 처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해 ‘한미행정협정(SOFA)’과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지목돼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8차 회의에서 공식 의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처음으로 개정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개정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2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으로 시효가 끝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원자력협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해줬다.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의거,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1년에 한번씩 회의를 갖는 상설위원회로 한미 양국간의 원자력 문제를 협의한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미국 측 대표단장으로는 국무부 부차관보가, 우리 측 대표단장으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이 참석,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협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협정 개정 준비를 위한 범부처 ‘협정개정준비 TF’를 구성하고 2월 말 정부 과천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과기부 원자력국장을 단장으로 산업자원부ㆍ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 과장급 실무자가 모여 구성된 TF는 올해까지 원자력 관련 양국간 법령 분석과 원자력 실무 연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TF를 부처별로 ‘협정검토반’ 등 총 4개 반으로 나눠 현재 반별 실무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