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6시부터 서울시 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사실상 끝장 협상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로 정한 협상 시한을 넘겨 가면서 연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상당 폭 좁힌 만큼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중간에 나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들어갔다. 한 핵심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대체로 공감대는 넓어졌고 논의할 쟁점은 좁혀졌다"고 밝혔다.
한국 노총이 밝힌 5대 수용불가 조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정년 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다. 이 중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남은 두 의제 가운데 비정규직과 파견 이슈는 추후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만큼 이제 핵심은 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다. 노동계가 민감해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설득이 이뤄져 대표자 간 접점을 이루게 돼도 한국노총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추인을 받아야 하기에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3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주말까지 지나게 되면 결렬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이와 관련, "노사정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임금체계 개선과 임금피크제,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는 명확하게 패키지로 담아야 청년 일자리에 기여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