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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에너지, 해외 인프라 투자는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 특히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지난 정권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해외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도 대규모 성과를 기대하기엔 이르다.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한 마디가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미국 건설전문지 ENR에 따르면 세계 건설·토목·인프라 시장의 경우 지난 2013년 한국의 점유율은 7.8%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1조 달러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한 파이가 700억 달러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관심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러한 산업계 전망과 움직임에 주목하고 올 초 자원·에너지·인프라팀(이하 자원팀)을 확대 개편했다. 소송·자문 등으로 구분했던 조직 구성을 전문영역 단위로 개편하면서 자원·에너지·인프라팀의 인원을 보강해 위상을 끌어올린 것이다. 지평은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하고 파트너 변호사 3명, 주니어 변호사 5명을 새롭게 팀에 합류시켰다.
정철 지평 자원팀 변호사는 "주니어 변호사들을 보강했다는 사실은 이 분야를 젊은 변호사들이 주력해야 할 성장 방향이자 지평의 미래로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평은 자원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기대를 거는 이유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꼽았다. 정 변호사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가 국내 인프라와 자원개발 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력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지평 자원팀이 개최한 세미나는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5년 미얀마 투자 및 법제 환경 변화' 세미나에는 현지 진출을 노리는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평소 지평이 개최한 세미나의 2배 수준이다. 정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세미나 공지 나흘 만에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며 "이러한 관심은 자원개발,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새로운 성장 단계를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의 신호"라고 말했다.
지평 자원팀은 해외 인프라투자나 자원개발에 나서려는 금융기업이나 상사, 건설사에 필요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팀의 임무다. 특히 지평은 이 분야의 사업이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 등 법적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지 법률 위험을 없애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직접 겪은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지난 2013년 태국 방콕 인근의 한 주정부와 신한금융투자-포스코 등이 체결했던 폐열 발전소 건설 계약 건이 대표적이다. 2010년 신한금융투자는 "현지 주 정부가 최저 이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중견 시행사의 말을 듣고 투자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평이 법률관계를 확인하던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주정부는 최저이익률을 약속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더구나 주정부에는 이익률을 보장할 법적 권한도 없었다. 시행사와 주정부의 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다. 당시 착오가 드러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됐다면 금융사나 건설사, 시행사 모두 큰 손해를 떠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자원팀 소속인 류혜정 러시아변호사는 "기업과 현지 정부가 계약 조건을 다르게 알고 있거나 주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선심성 혜택을 남발하는 일도 있다"며 "해외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투자는 해외법을 다뤄야 하는 만큼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평은 다양한 해외 경험과 네트워크를 지닌 만큼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평의 해외 지사는 베트남과 두바이,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총 9곳으로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다.
인력 구성에서도 팀원 20명 가운데 7명이 해외 변호사다. 국내 변호사 가운데 정 변호사와 윤국정 변호사는 각각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이훈·노충욱 미국변호사도 팀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변호사로 류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 중소기업 자문위원인 채희석 변호사, 지평 러시아사무소장인 이승민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한승혁 호주변호사와 한국이슬람법학회장인 두바이 사무소의 배지영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등도 자원팀의 핵심 멤버다.
지평은 적어도 자원과 에너지, 해외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내 로펌이 아닌 글로벌 로펌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을 위해 해외 로펌을 선임하는 게 아직도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질수록 업무 효율성 등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지평은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실 지평은 자원과 해외 인프라 분야에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다졌다"며 "종합적인 경쟁력과 국내 기업에 대한 충성도 측면에서 해외 로펌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다.
지평은 현재 자원개발분야에서 공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대부분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산을 매각하는 제2차 시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관련 발전사업이나 인프라 해외 진출은 북미와 중동,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는 "국내 자원 및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해외이며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로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