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弗 투자 외국인에 즉시 영주권<br>외국인 82만명 시대…사회통합등 종합대책도 추진<br>한국영주권 외국인에 얼마나 큰 당근될지는 미지수
구체적 인센티브 줘 외자 적극유치 전략
■ 200만弗 투자 외국인에 즉시 영주권외국인 82만명 시대…사회통합등 종합대책도 추진한국영주권 외국인에 얼마나 큰 당근될지는 미지수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규남 기자 kyu@sed.co.kr
정부가 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투자 외국인 가운데 국내 고용여부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주권 부여요건중 국내인 고용부분을 삭제한 것은 국내 강성노조를 의식,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타킷으로 했다는 분석이다.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외국인의 소득,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 하되, 학력비중을 높여 고학력 인력유치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도 논란은 되지만,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고학력 우수인력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력 유치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ㆍ우수인재에 '러브콜' = 영주권 즉시 부여자격을 국내고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정에 일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운 투자처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을 놓고 고민해 온 외국인에게는 국내 강성노조의 처리 문제 등의 문제가 해결돼, 한국을 선택할 기회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점수제 도입시 학력 비중을 높일 경우 고학력 인재유치에 긍정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수 있어 시행이 되기 까지는 논란도 예상된다. 당장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점수제를 통해 영주권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국내에 남고 싶어도 제도적인 불편 등으로 유턴하는 외국인재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고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단순 투자자에 대해서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치전략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영주권이 외국 핵심인재에 얼마나 메리트가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ㆍ의료 등의 주거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배려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80만" 종합대책 초읽기 = 내달 열릴 외국인정책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나 우수인재 유치정책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82만명 시대가 됨에 따라 세계화ㆍ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전향적인 입장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중"이라며 "외국 투자ㆍ우수인력 유치방안 이외에 외국인 인권존중과 사회통합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외국인정책회의에서는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ㆍ외국인 여성과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인권존중 및 사회통합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외국적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결혼이민자ㆍ2세와 외국인여성 보호 및 정착지원 확대, 난민인정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도 구체적으로 될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정비나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등의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등 17개 부처 장관 참여= 외국인 관련 정책은 각 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외국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5월22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발족됐다. 같은 달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됐고,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만들어 졌다. 또한 법무부는 전국 16개의 출입국관리소를 관리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 신설하고, 외교부 출신의 추규호 동아시아 협력대사를 신임 본부장에 발탁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용어설명- 포이즌 필(Poison Pill)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전략의 하나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M&A 시도가 이뤄질 경우 그 기업 주주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통상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입력시간 : 2007/07/24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