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동원했던 재계의 업종별 사업교환 등 구조조정, '빅딜'을 이번에는 시장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른바 '2차 빅딜'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 지원 등 유인책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업전반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조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분교환 및 기업 인수합병(M&A)에 적용되는 세제 및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기업 간 지분교환이 이뤄지면 시세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지만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분교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를 이연해주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정부 방침의 연장선에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개별기업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다"며 '산업경쟁력 보완 차원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경부는 또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각 자동차업체들이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더불어 "자동차 수요진작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치권과 정부ㆍ자동차업계는 현재 신차 구매시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구입시 취득ㆍ등록세 한시 감면, 그린카 및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의 대폭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해외 유전 생산기업 및 광구의 M&A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오는 3월 중 M&A 자문사를 선정해 유망 기업 및 광구에 대한 매입, 인수전략 수립과 재원조달 구조를 상반기에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 매입과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페루 페트로텍 인수 때와 마찬가지로 외화채권을 해외시장에 발행하거나 매장량을 담보로 한 차입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 공급규모도 당초 170조원에서 한도 소진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원화 약세지역에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펼치기 위해 해외법인 재판매보험 규모도 지난해 31조원에서 5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수출 관련 보증확대를 위한 목적을 포함, 3,00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