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금융규제 등 완화해야 시장 정상화"

건설업 균형발전 위한 연착륙 방안 마련 시급


“부동산시장 침체는 수요 위축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의 공급시기 및 물량조절과 함께 금융규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해줘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권홍사(사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극심한 거래부진 속에 11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과 수만가구의 미입주 물량은 건설업계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에 반하는 제도와 금융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정상화 방안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20%씩 탄력적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및 물량조절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까지 단행돼 시장의 충격이 적지 않다”며 “시장이 장기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물량 조절 및 금융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경기침체 및 적정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공사발주 규모 대형화 등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회장은 이날 금탑산업훈장 수상과 관련, “반도건설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고 영예의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침체된 건설업계를 더욱 발전시켜달라는 당부로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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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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