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대치 속 정기국회 개막, 첫날부터 파행 이어갈 듯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정기국회가 1일 개회 선언과 함께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개회식 외에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한 아무런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가 오는 12월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위해 자체 마련한 운영 기본 일정안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 현안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계류 법안 심사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물론 정치안보·경제·교육·문화 등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도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모든 일정이 세월호 정국에 발목 잡혀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입법 활동이 전면 중단된 만큼 당장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제1의 민생 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며 이를 우선 처리한 뒤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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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정말로 할 일이 많다”며 “민생 문제가 여야의 최우선 순위 핵심 가치이자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민이 외면하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제 정기국회만큼은 정상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민생 입법론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허구임을 잘 알고 있다”며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가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8월 한 달 동안만 가계부채가 4조원 이상 증가한 게 이를 반증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사무총장도 “이번 정기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회고 첫 단추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정기회가 정상화될 지는 새누리당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3차 면담에서 유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추석 전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농성 중이며, 정기 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은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에 따라 지난달 29일 동조 단식을 중단한 정의당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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